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 

*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-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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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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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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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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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
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 

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, 

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 

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」 

이 개정(법률 제 16386호, 2019. 04. 23. 공포, 2019.10.24. 시행)됨에 따라, 

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,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 

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 

정하는 한편,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
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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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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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과태료 상향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3)

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,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개입을 

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1/2 범위 내 감경. 가중 요건을 구체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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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임대등록 요건 강화(안 제4조 및 제5조)

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경우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인 잔금지급일 3개월 전부터로 

하고,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는 시기도 

현행 임대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서 1년 경과 후로 조정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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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소득.자산 확인 목적으로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명확화(안 제33조의 5 신설)

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요청하고 

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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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마련(안 제36조)

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 

기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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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인 매입임대사업 규모 명시(안 제38조)

동일 임대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함.